한옥 체험업 등록기준

핵심 등록 조건

1. 건축물이 법에서 인정하는 한옥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지상층 주요구조부는 목재 사용이 원칙
• 보·도리·서까래 순서의 한식 지붕틀
• 한식기와 사용이 원칙
• 처마 깊이 원칙상 90㎝ 이상
• 외부에서 목재 기둥·인방 등이 보이는 구조
• 외벽은 기둥 바깥면보다 안쪽으로 설치

다만 다음 건축물은 일반 한옥 건축 기준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한옥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 외부에 목재와 기와를 붙인 ‘한옥 스타일’ 건물은 한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옥 건축 기준

2. 숙박 체험 공간은 원칙적으로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객실과 욕실·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사용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한옥은 230㎡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 우수건축자산
• 한옥마을의 한옥·고택 등 해당 시·군·구 조례가 정한 한옥

여기서 기준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지만, 공용공간 포함 여부는 도면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3. 숙박·안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숙박을 제공한다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용에 불편이 없는 욕실 또는 샤워시설
•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 1개 이상
• 모든 객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별난방 객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 적법한 환기시설 또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창문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
• 욕실 원수는 목욕물 수질기준 충족
• 객실과 욕실을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체계
•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
• 객실·복도·욕실·화장실 등을 월 1회 이상 소독할 수 있는 체계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도시가스·LPG·화재예방·소방시설 관계 법령도 충족해야 합니다.

4. 운영관리 조건도 있습니다

• 영업시간 동안 한옥을 관리할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접수대나 홈페이지 등에 객실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숙박 없이 운영한다면 전통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형태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부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한옥체험업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기준 별표 1

신청 서류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관련 인허가서
• 지자체가 요구하는 내·외부 사진과 소방시설 확인자료

법인이라면 법인 목적에 한옥체험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법정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통상 14일, 수수료는 기본 2만원에 숙박 객실당 700원이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등록기준만 충족한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나 건물 매입 전에 다음을 관할 건축과·관광과·소방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인지
• 무허가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이 없는지
• 숙박·체험 영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 주차장, 정화조·하수도, 소방시설 기준
• 조식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식품영업 신고 필요 여부
• 해당 지역 한옥 관련 조례와 230㎡ 예외 적용 여부

특히 기존 모텔·여인숙·주택을 한옥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외관보다 실제 주요구조부와 지붕구조가 한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전에 평면도·구조도·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 관광 담당 부서에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사기준

한옥체험업 등록에는 관할 지자체 현장 실사가 이어집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서울 서촌(소격동·창성동) 실사 사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법령 등록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적된 사항이므로, 공사 전에 관할 관광 담당 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이창 · 한옥체험업 실사 기록

가스 계량기와 배관

가스 계량기를 나무 박스로 가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실사에서는 계량기만 가리면 통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같은 해 9월 소격동 실사에서는 가스배관까지 나무로 가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자체 공지로 확인된 기준 변경은 아니고, 배관 노출 상태에 따라 현장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림재와 마감

보일러실 등을 목공으로 치고 회벽칠로 마감한 경우, 회벽칠은 인정되지 않고 그 위에 나무를 붙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붙인 뒤에도 샌딩과 도색을 끝낸 사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림재는 나무로 하고, 마감 상태까지 한 세트로 준비해야 재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사 일정

신규 신청은 현장 실사 일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재검이 붙으면 개업이 그만큼 밀립니다. 성수기 전에 받으려면 가림과 마감을 한 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사 전 확인

• 가스 계량기와 배관을 함께 가릴 계획으로 준비하세요
• 가림재는 나무로, 샌딩과 도색까지 마친 사진을 준비하세요
• 회벽칠만으로 설비·배관을 가리지 마세요
• 재검이 붙으면 일정이 밀리므로, 지적 예상 항목을 실사 전에 마무리하세요

2026년 10월 5일 공개된 공이창의 서촌 실사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요구는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